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총정리 신청 방법부터 필수 주의사항까지
장애인 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공구매 우선구매 제도와 세제 혜택, 금융 지원 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하지만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실무 현장 실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 본 게시물에서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핵심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목차
- 장애인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
- 장애인기업 인정 기준 및 자격 요건
- 발급 신청 절차 및 진행 단계
-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
- 현장 실사 시 주요 점검 항목
-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알아보기 주의사항
- 확인서 유효기간 및 갱신 방법
1. 장애인기업확인서란 무엇인가
장애인기업확인서는 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’에 따라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. 이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가 및 지자체,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포함
- 수의계약 체결 한도 확대 (최대 5천만 원)
-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 지자체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
-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가산점 제공 및 자금 융자 지원
2. 장애인기업 인정 기준 및 자격 요건
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유 요건
- 개인사업자: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함
- 법인사업자: 장애인인 대표권 있는 이사가 상법상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, 장애인인 주주가 최대출자자여야 함
- 경영 요건
- 장애인 대표자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함
- 의사결정권과 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유해야 함
3. 발급 신청 절차 및 진행 단계
확인서 발급은 온라인 시스템인 ‘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SMPP)’을 통해 진행됩니다.
- 1단계: 온라인 신청
- SMPP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
-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메뉴 선택 후 기본 정보 입력
- 2단계: 서류 제출
-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
- 3단계: 서류 검토
-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위탁 기관(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)에서 서류 요건 확인
- 4단계: 현장 실사
- 실무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경영 여부를 인터뷰 및 관찰로 확인
- 5단계: 확인서 발급
- 모든 검토가 통과되면 온라인으로 확인서 출력 가능
4.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
기업의 형태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.
- 공통 서류
-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서 (시스템 내 작성)
-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 (창업 1년 미만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)
-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개인사업자 추가 서류
-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사본
-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)
- 주주명부 (법인인감 날인본)
- 정관 사본 (간인 포함)
5. 현장 실사 시 주요 점검 항목
현장 실사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의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. 실사자는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.
- 대표자 인터뷰
-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, 기술력, 영업 방식 등을 대표자가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
- 경영권 행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 구조 및 조직 운영에 대해 질문
- 사업장 실무 환경
- 실제 해당 주소지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
-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지, 생산 설비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
- 실질적 경영 증빙
- 통장 입출금 내역, 계약서 날인, 주요 문서 결재 라인 확인
6.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알아보기 주의사항
신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나 반려 사유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.
- 명의 대여 금지
- 비장애인이 실질 경영자이면서 장애인의 명의만 빌려 신청하는 ‘위장 장애인기업’ 적발 시 확인서 취소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최대출자자 요건 확인
- 법인의 경우 장애인 대표자가 단일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. (동일 지분일 경우 대표권이 있으면 인정 가능하나 상세 검토 필요)
- 사업장 소재지 불일치
-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실제 사업장 위치가 다를 경우 실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주소지 정정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서류 유효기간 확인
-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본이어야 합니다.
- 상시 근로자 수 확인
- 소기업, 중기업 구분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원수를 기재해야 합니다.
- 인터뷰 대비
- 대표자가 본인의 사업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못할 경우 경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7. 확인서 유효기간 및 갱신 방법
- 유효기간
- 장애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.
- 갱신 신청 시기
-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갱신 절차
-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SMPP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,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최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주의사항
- 유효기간이 지나면 공공구매 입찰 시 장애인기업 가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만료일 전 미리 갱신해야 합니다.